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사이버 위원회	회 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3.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4. 시의원에 대한 실비 :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

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4. 사전 심사, 실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