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 제2017-72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한 건 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제9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200,00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