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법령준수의무)”를 “(법령준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 예산편성 시”를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칩법｣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로 한다.

제6조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 편성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예산 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토론 활동 계획

3. 시민 및 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9조제1항 중 “편성”을 “편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을 “에산과정에 대한”으로, “사업공모”를 “사업공모 및 심의”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편성관련”을 “예산 편성 등과 관련된”으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운영계획”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3조의 제목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4. 제23조에 따른 자치구별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선별하여 제22조에 따른 민관예산협의회에 심사 의뢰

5. 시민 및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6. 기능분과의 의견 조정

7.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9.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10. 위원회 사업에 대한 평가

11.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된 사사람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때에는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규 위원이 위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이 위촉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활동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 만료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종전의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종전의 제18조)제3호 중 “민관예산협의회”를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로 한다.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1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협치회의를 포함한다)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제19조(종전의 제23조)의 제목 “(회의록 공개의 원칙)”을 “(회의록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을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민관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협의회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서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⑥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제17조(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종전의 제21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과정에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21조)제3항 후단 중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을 “이 경우, 위원장은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로, “방법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도”를 “방법을 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회”를 “시장은 총회”로, “서울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2조)의 제목 “(회의소집)”을 “(회의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최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회의소집”을 “회의 소집”으로 한다.

제4장(제2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3조(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협치회의를 포함한다)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제20조(종전의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의 제목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구성 및 운영)”을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는”을 “지원협의회는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되”를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로,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위원회, 지원협의회 운영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그 밖의 지원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협의회 회원”을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운영 총괄”을 “운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지원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협의회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부회장‧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회의소집 및 의결)”을 “(회의 소집 및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의회 회장”을 “지원협의회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종전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시민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매년 8월 초까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민관예산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례금 등의 종류·액수는 우수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과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발되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은 제13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시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칩법｣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
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권리) ------------------------------------- 예산 편성 등----------------------.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예산 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토론 활동 계획 3. 시민 및 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편성 등--------------------------------------------------------------.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 에산과정에 대한 ------------------------ 사업공모 및 심의 -------------------------------.
제10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 예산 편성 등과 관련된 ------------------------ 운영계획----------------------------------------------------------------------.
제3장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삭 제>
<신 설>	제4장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제13조(구성 및 운영) 시장은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시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간주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4. 제23조에 따른 자치구별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선별하여 제22조에 따른 민관예산협의회에 심사 의뢰 5. 시민 및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6. 기능분과의 의견 조정 7.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9.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10 위원회 사업에 대한 평가 11.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된 사사람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 설>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때에는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1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시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7월말까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장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삭 제>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4/5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된 자 2. 삭 제 3. 삭 제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5.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⑤ 위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다만,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규 위원이 위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이 위촉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활동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 임기 만료 전이라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삭 제>
제17조(위원장,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를 둔다.	제15조(위원장,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기능분과장 중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개최 때마다 선출하고, 총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④ 간사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부서장이 된다.	<삭 제>
⑥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1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원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별 자율적 운영 유도	3.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삭 제>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4.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시민의견 사업을 민관예산협의회에 심사 의뢰 5. 시민 및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그 밖의 기능분과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6. 총회‧기능분과 개최 및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 7.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8.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9. 위원회 사업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삭 제>
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국‧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 민관예산협의회는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 ④ 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간사는 민관예산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그 밖의 시 재정분야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분과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의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삭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⑧ 삭 제	<삭 제>
<신 설>	제21조(민관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협의회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서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⑥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제21조(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총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는 위 제2항 및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과정에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 사람이 --------------------------------------------------------------------------------.
⑤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⑤ 시장은 총회---------------------------------------- 시의회------------.
제22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기능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제18조(회의 소집) ① --------------------------------------------------------------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기능분과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의견 수렴---------------------------------------- 회의 소집------------.
<신 설>	제23조(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협치회의를 포함한다)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제23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장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제5장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위원회, 지원협의회 운영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그 밖의 지원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지원협의회는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지원협의회 --------------------- 한 차례만 --------------. -------------------------------------------------------------------------------.
④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를 둔다.	<삭 제>
<신 설>	⑤ 지원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협의회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부회장‧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지원협의회 ---------- 지원협의회 위원 --------------------------------- 운영을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⑩ 협의회는 시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삭 제>
⑪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삭 제>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협의회 회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26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지원협의회 회장----------------------------------------.
<신 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그 밖의 협의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생 략)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시민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매년 8월 초까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 략)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지원협의회---------------------------------------.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지원협의회, ---------------------------------------------------------------------------------------------------------------------------------------------.
<신 설>	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례금 등의 종류·액수는 우수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