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중 “제31조제1항제10호”를 “제31조제1항제11호”로 한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 제31조제1항제11호--------------------------------------------------------------------------------------------------.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