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내버스개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내버스정책”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정책”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시내버스정책”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정책”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사항”을 “시내버스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보조금”을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시민”을 “시내버스 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이해당사자간”을 “시내버스 이해당사자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 중 “노선체계”를 “시내버스 노선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 중 “버스관련”을 각각 “시내버스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마을버스 정책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 안전운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에 따른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개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내버스정책의 전문성ㆍ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정책-----------------------------------------------------------------------------------------.
제1조의2(위원회의 설치) 시내버스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실 소속하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의2(위원회의 설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정책----------------------------------------------------------------------------------------------------------------.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 시내버스 정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보조금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시민 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평가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시민 ------------------------------------
6. 이해당사자간 갈등ㆍ조정ㆍ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 이해당사자간 -----------------------------
7.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시내버스 노선체계 ------------
8.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8. ---------------- 시내버스 관련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버스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	10. 시내버스 관련 ----------------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마을버스 정책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 안전운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