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사무명란 제2호다목, 마목부터 자목까지, 거목, 너목,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3천제곱미터 초과 공공공지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사. 공공청사(동주민센터,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보건지소에 한함)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 한함)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함)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러. 시장(市場)(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별표 4 사무명란 제4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사 무 명	관계법령
1. (생 략)	◦ (생 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 제29조‧제30조 영 제23조‧제25조
가. ~ 나. (생 략)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라. (생 략)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사.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로 한정함)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차. ~ 하. (생 략)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더. (생 략)
러. 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3. (생 략)	◦ (생 략)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다만, 특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	◦ 법 제30조제5항 단서 영 제25조제4항 조례 제18조
가. ~ 러. (생 략)
<신 설>
4의2. ~ 14. (생 략)	◦ (생 략)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사 무 명	관계법령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라. (현행과 같음)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3천제곱미터 초과 공공공지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사. 공공청사(동주민센터,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보건지소에 한함)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 한함)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차. ~ 하. (현행과 같음)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함)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더. (현행과 같음)
러. 시장(市場)(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	◦ ----------------------------------- ---------
가. ~ 러. (현행과 같음)
머.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4의2. ~ 1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