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역세권 지역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을 “역세권”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준주거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① 조례 제55조제16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부터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의2(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① ---------------------------------------------------------------------------- 역세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1]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건축물 기준【제4조 관련】	[별표1]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건축물 기준【제4조 관련】
1. 원칙 :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원칙 :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마. ∼ 바. (생 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