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다음 각 호”를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 ①~② (생 략)	제5조(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삭 제>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삭 제>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삭 제>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