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 제시 요청) 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감사위원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담당자를 둔다.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1.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3급 상당의 실·본부·국장급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지원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시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