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사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중 “3)까지”를 “4)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제24조제3항 중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를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시장이 공고한 바에 따르고, 그 밖에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로구역별”을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를 “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한양도성역사도심”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3조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한양도성 역사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 제목 “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을 “부설주차장 및 미술작품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 해촉------------.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다목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3)과 같음)
<신 설>	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아.ㆍ자. (생 략)	자.ㆍ차. (현행 아목 및 자목과 같음)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부터 3)까지에 관한 사항	라. -------------------------------------------- 4)까지----------
<신 설>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마. ∼ 사. (생 략)	바. ∼ 아. (현행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ㆍ② (생 략)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업지역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ㆍ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시장이 공고한 바에 따르고, 그 밖에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ㆍ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 지구단위계획구역ㆍ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한양도성역사도심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한양도성 역사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8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① (생 략)	제48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