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2.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3.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4.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5.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6.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위탁 수행

7.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8.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9. 시 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

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자문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기금)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3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위탁사업수익금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