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2조제4호 중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을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루어 질”을 “이루어질”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별표 1”을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2이상의 구”를 “2 이상의 자치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할구청장”을 “관할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1조에 따른”을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 제1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를 “(평가업자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평가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평가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각각 “작성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제1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가업자가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2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판단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사업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날로”를 “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요청”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보완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을 “(재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를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제15조에 따른 협의 및 제17조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을 “(변경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 각 호”로,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3항 중 “승인기관”을 “승인기관장등”으로,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감독은”을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중 “제15조 및 제17조”를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까지”로 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중 “받은”을 각각 “받아야 하는”으로, 같은 항 중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제8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평가서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시행한”을 “시행하였을”로, “공사중지”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로, “요구”를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45명이상 60명이하”를 “45명 이상 60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으로, “심의한다”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서”를 “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반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관할구청장”을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평가서초안의 검토 등)”을 “(협의 절차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 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협의 절차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3조 중 “관련법령”을 “법 등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도 시 의 개 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 시장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 전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3. 에 너 지 개 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 이상 10㎞미만인 것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미만인 것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4. 도 로 의 건 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2㎞ 이상 4㎞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 전)
	2) 왕복 2차로 이상으로서 5㎞ 이상 10㎞ 미만의 확장
5. 철 도 의 건 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 1㎞ 이상 2㎞ 미만인 것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 2㎞ 이상 4㎞ 미만인 것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6. 하 천 의 이 용 및 개 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3㎞ 이상 10㎞ 미만인 것. 다만,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한다.	○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협의완료 또는 승인 전. 다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심의 전
7. 관광단지 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전(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이상 10만㎡ 미만인 것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8. 산 지 의 개 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6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9. 체육시설 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단, 용지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5천㎡ 이상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0. 폐 기 물 처리시설 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폐기물처리업 외의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1. 국방‧군사 시 설 의 설 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16만5천㎡ 이상 33만㎡ 미만인 것	○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전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사업규모는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받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위 표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6.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사업의 경우 위 표 제1호자목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시장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3.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4. “승인기관”이란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마련하여야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
1.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상사업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 --------------------------------------------------------------------------------------------- 마련-----
2.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 질 것	2. ----------------------------------------------- 이루어질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생 략)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으로 하되, 대기는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별표 1의 환경기준	1.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 1----------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 ｢물환경보전법｣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생 략)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 ------------------------------------------------------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생 략)	제8조(의견수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 --------------- 2 이상의 자치구-------------------------------------------------------------------------------.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받은 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할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③ ---------------------------------------------------------------------------------------------------------------------------------------- 관할 구청장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사업자는 제8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①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업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결과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평가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 제1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평가업자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평가업자는 대행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업자 신고) ① 제10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평가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한 --------------------------.
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평가업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신 설>	4. 평가업자가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평가서 협의절차 과정에서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청탁, 향응, 금품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 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판단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3조(평가서 협의 요청)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서 협의 요청) ① ------- 사업계획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제2항에 따른 평가서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 날--------------------------------.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 요청하거나 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 이 경우 보완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보완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 ----------------------------------------- 한 차례만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 ①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협의) ①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
1.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2회 이상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제15조에 따른 협의 및 제17조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 및 형태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환경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제18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변경협의) ① -------------------------------------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 각 호------------------------------------------------------------------- 마련하여 -----------------------------------.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③ 승인기관장등---------------------------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관리‧감독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④ -----------------------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 이 경우 “협의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② 사업자가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다만, ---------------------------------------------------------.
③ 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까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 ④ (생 략)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 받아야 하는 ----------------------------------------------------------------.
⑥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은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⑥ --------------------- 받아야 하는 ------------------------------------------------------------------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
⑦ 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및 서류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따라야 --.
<신 설>	1.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절차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
<신 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제8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평가서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시행하였을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 -- 따라야 --.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이상 60명이하로 구성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② ------------------------------------ 45명 이상 60명 이하-------.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장은 -----------------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1. ------------------------ 평가서
<신 설>	2.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반려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해촉) ------------------------------------------------------------------------ 해촉할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장기치료가 필요한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생 략)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작성계획서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및 사업지역 관할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 관할 구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 (생 략)	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전문기관---------------------------------------------------------------------.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평가서초안의 검토 등)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 경우 ------------------------------------------------------. ------------------------------------.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제29조제2항----------------------------
<신 설>	②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협의 절차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준용) ------------------------- 법 등 관련 법령---.
제34조(과태료) ①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