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정책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형․대형택시에서 모범택시로의 전환

2. 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3. 중형․모범·대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전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5.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의 인가 조건 중 무사고 경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의 신청절차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1. 중형․대형택시에서 모범택시로의 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중형·대형택시 사업자 중 희망자

2) 면허전환 인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중형택시, 대형택시 사업자

나. 전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양수자의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4) 다음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면허전환 인가 조건

1) 모범택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 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중형·모범택시 사업자 중 희망자

2) 면허전환 인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중형택시, 모범택시 사업자

나. 전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양수자의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4) 다음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면허전환 인가 조건

1) 대형택시로 전환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 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3)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 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4) 3)항의 면허전환은 대형승용자동차로 인가

5)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 중형·모범·대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전환

가. 대상자

1) 서울시 중형․모범․대형택시 사업자 중 희망자

2) 면허전환 인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중형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 사업자

나. 전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모범․대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다음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7의2호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 조문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다. 고급전환 인가 조건

1) 고급택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충당 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가. 대상자 : 서울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중 희망자

나. 전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기본요건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4) 결격사유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조문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다. 고급전환 인가 조건

1) 고급택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이상이고 차량충당 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5.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가. 개인택시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외에 보험업법에 의한 종합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관할관청에서 승인한 요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관할관청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과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본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 또는 인가의 취소, 운행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나. 모범택시

1. 모범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면허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모범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 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모범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는 위치 추적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7. 모범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모범택시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다. 대형택시

1. 대형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면허관청의 인가 요금을 적용합니다.

4. 대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5.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 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 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전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 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운행 하여야 합니다.

6. 대형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는 위치 추적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7. 대형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 명령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라. 고급택시

1. 고급택시는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사업자가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고급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충당 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고급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운행기록 전산장치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와 같은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 카드결제기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설치·사용시 대체가 가능하며 승객이 영수증(종이, 전자매체 포함)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8. 고급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고급택시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10.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