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좋은 돌봄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좋은 돌봄 인증(이하 “인증”라 한다)”이란 제4조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하는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좋은 돌봄 인증기관으로 승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좋은 돌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라 좋은 돌봄 인증기관으로 승인된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서울시민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대상) 인증대상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관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

2.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

3. 기타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좋은 돌봄 인증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제의 추진방향 및 연간 추진일정

2. 인증절차, 인증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증의 종류,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등

4. 인증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영계획의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의 시행시기) ① 인증은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시설별로 인증 시행시기를 각각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인증의 신청) ①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좋은 돌봄 인증 신청서와 필요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해당 시설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청장은 신청서 등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등의 적정성 여부,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인증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을 승인하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3. 시설의 소재지 변경

4.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육성,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장이 정하는 인증 표시판의 설치

4. 기타 인증기관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매년 인증기관에 대한 연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할 구청장과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취소 등) ① 시장은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2. 기타 감염병, 민원 발생 등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인증제도의 평가)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의 시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의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및 인증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