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3(자금구분)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으로 운용한다.

제3장(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승계한다.

②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2019년 회계년도 결산잔액(예치금)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의2(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1조의3(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제1조의3(자금구분)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으로 운용한다.
제3장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삭 제>
제9조(자금의 조성)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하 “환경개선계정”이라 한다)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 세입 한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환경개선계정의 용도) 환경개선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11조(환경개선계정 대상지역) 환경개선계정의 대상지역은 수도권매립지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삭 제>
제12조(환경개선계정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환경개선계정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환경개선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환경개선계정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환경개선계정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삭 제>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1.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기금총괄담당부서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환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위원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삭 제>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개선계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계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4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3장 보칙
<신 설>	부칙신설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승계 ②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2019년 회계년도 결산잔액(예치금)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