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 내 구축된 각종 ****에 대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서울특별시 *****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관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의 ***************************************************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에 활용되는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 구성된 전산시스템******************************

② ******************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을 말한다.

③ ****************** 사용자가 **** 업무를 전산 처리할 수 있도록 *****을 구축·운영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④ “권한관리책임자”란 ***** 사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접근 권한 부여에 관한 책임자를 말한다.

⑤ “권한관리자”란 권한관리책임자로부터 권한관리를 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⑥ “사용자”란 ***** 사용을 위해 권한관리책임자로부터 *****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을 사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⑦ *************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⑧ “접근권한”이란 *****에 접속하여 ****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를 생성·변경·열람·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⑨ “행정전자서명인증서”란 *****에 의해 행정안전부 및 ******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생성된 전자서명을 말한다.

제2장 접근권한 관리

제4조(기본원칙) ① **** 업무의 목적으로 *************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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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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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 세무부서의 장

② 시의 권한관리책임자는 *****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며, 접근권한 관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와 관련된 기능의 구현

2. ***** 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의 사후 점검 및 확인

3. ***** 사용 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 및 주기적 백업 등 관리

③ 권한관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사용자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본인확인·접근권한 부여의 기준 및 절차 수립

2. 사용자 접근권한 부여 여부의 심사

3. 사용자 등록·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④ 권한관리책임자는 사용자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관리자를 부서별 ****************************** 지정·운영 한다.

제3장 본인확인의 방법 및 절차

제6조(사용자 등록 및 본인확인) ① 권한관리자는 최초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 *****에 사용자 등록과 함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업무처리를 위하여 *****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발령,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유실·삭제 등으로 인해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기 전까지 기간에 한하여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 차량 무선영치 ***************************** 등의 사용자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제7조(외주직원 등의 본인확인) ① 시의 권한관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유지보수업체 또는 외주용역 업체의 직원이 *****에 임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의 권한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 또는 외주용역 업체의 직원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에 접근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를 **** 본인확인 방식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접근을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안서약서의 징구

****************

3. 분기 또는 반기 단위의 접근 허용 적정성 심사

4. 내부 네트워크와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의 분리

5. 최소 범위의 접근권한 설정

6. 그 밖에 *************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의 권한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 또는 외주용역 업체의 직원에 대한 세입시스템 또는 세입정보 접근 승인 내역 및 사유 등을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외주업체 권한 승인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접근권한 부여 기준 및 관리절차

제8조(접근권한 부여 기준) ① ***** 접근, 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1. 개인 신상, 재산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권한은 업무와 관련 있는 담당자 및 결재권자로 제한하여 부여

2. 접근권한 부여 범위를 세목별(｢지방세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세목), 업무별(부과, 수납, 과오납, 체납, 현계 등), 행정동별로 구분하여 부여

3. 세부 접근권한은 조회, 수정, 출력, 일괄작업, 자료받기로 구분하여 부여

******************************************************************

제9조(접근권한 신청 및 부여) ① 자치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교체한 때에는 문서로 *********에게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권한관리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 유출에 의해 ***** 사용이 중단된 사용자는 접근권한을 재신청 하여야 하며, 권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1.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유출 시 인증서 재발급 후 권한부여

2. 사용자계정(ID) 유출 시 동일한 사용자계정(ID) 부여 금지

③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 유출에 의해 ***** 접근권한이 중단된 사용자는 접근권한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④ 접근권한 심사결과 사용 승인이 결정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권한관리자는 부여된 권한에 따라 *****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사용자의 안전성·보안성 확보

제10조(사용자 정보관리) ① 사용자는 *************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사용자계정(ID), 비밀번호 등 사용자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권한관리자와 *****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한관리자와 ******운영자는 즉시 해당 사용자가 *****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 사용기록을 점검한 후. 권한관리책임자에게 그 결과보고와 함께 이상 유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접근권한 점검·관리) ① 기관의 조직개편·인사발령·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변경해야 할 경우, 권한관리책임자는 그 변경된 인사 내역에 따라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의 적절성 및 접근권한의 오·남용 여부를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권한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권고) ① 시의 권한관리책임자는 정보유출 방지 및 접근권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자치구 권한관리책임자는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용 내역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3조(사용내역 기록) 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비공개 대상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 사용 내역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접근 기록 및 사용 시간

2. 사용자 식별 정보

3. 사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역

4.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역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세입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14조(사용기록의 보관) ① ************************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 관리자는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없도록 *****을 구축하고 *********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전자정부법｣

3. ｢보안업무규정｣

4.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5.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6.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7.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식 1]

외주업체 권한 승인 현황(세입시스템)

연번	소 속	성명	사용자 ID	신원 조회 일자	보안 서약서 징구 여부	허용기간	담당업무	허용 범위	승인사유

[서식 2]

권한관리자 현황(세입시스템)

연번	소 속	변경전		변경후		신청일	승인일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서식 3]

사용자 현황(세입시스템)

연번	소 속	성명	사용자 ID	접근권한 범위			세부권한					신청일	비 고
				세목	업무	행정동	조회	수정	출력	일괄	자료 받기	승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