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및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학교 또는 조례 제19조제2항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및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