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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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행복주택” 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6. “장기전세주택”이란 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동일 세대원”을 “세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득한”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4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하되”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되,”로,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를 “별표”로, “시로의”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8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으로, “제1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로, “우선공급”을 “우선 공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9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마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임신중”을 “임신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많은 자”를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의 선정 방법에 따른다.”를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공급시”를 “우선 공급 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0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많은 자”를 “많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의 선정 방법에 따른다.”를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받”을 “제출 받”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치료후”를 “치료 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능시”를 “불능 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 법령”으로, “주민등록법령”을 “「주민등록법」 및 관계 법령”으로,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지내”를 “단지 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비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거주하던”을 “1년 이상 거주하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중”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 중”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 등)”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거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재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갱신거절”을 “재계약 거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갱신”을 “재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2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을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준용하되”를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를 준용하되 관리주체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을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 등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다.

제12조제2항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날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을 “날이 속한 달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는 전용부분의 주요시설을 포함한다.

제13조제1항 중 “(“LH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같다.)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제1호”를 “같다)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7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를 “자치구와 분담하여 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리 주체”를 “관리주체”로, “단지내”를 “단지 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6조 중 “본”을 “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의무관리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제1항)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인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점)	1～2인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15점) ※ 신청인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15(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8(유형 1가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7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4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가나 서울특별시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어 임대의무기간이 부여되거나, 서울특별시의 재정으로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거나 시의 재정으로 매입한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통칭하여 말한다.	1. -----------------------------------------------------------------------------------------------------------------------------------------------------------------------------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2.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3. “국민임대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행복주택” 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5.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7. ---------------------- 「공공주택 특별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신 설>	6. “장기전세주택”이란 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ㆍ관리(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SH공사 등을 말한다.	8. ---------------------------------------------------------------------- 서울주택도시공사 --.
7.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동일 세대원을 말한다.	9. ------------------------------------------------ 세대원------------.
8. “공가”란 매입 및 준공인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득한 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 후 발생된 미신청 주택 및 입주자가 퇴거한 이후 아직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10. ---------------------------------------- 받은 ----------------------------------------------------------------------------------------------------------------------------------------.
9. “법정영세민”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1. 시 및 SH공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 --- 서울주택도시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소관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 선정업무 등 범위를 정하여 시가 위임받은 사항	2.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4조(입주자 선정) ①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하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 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되, --------------------------- 별표--------------------------------------------------------------------------------------- 시 ----------------------------.
② 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량의 1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 그 -------------------------------------------------------------- 우선 공급---------.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1. ------------------------ 사람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2. ------------------------ 사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9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③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마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임신 중-----------------------------------------------------------------.
1. 자녀 수가 많은 자	1. ------- 많은 사람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 방법에 따른다.	2. ------------------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공급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 우선 공급 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라목-------------------------------------.
1. 자녀 수가 많은 자	1. ------- 많은 사람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 방법에 따른다.	2. ------------------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신청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입주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제5조(임대차계약 등) ① 관리주체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차계약 등) 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④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치매 등 중병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또는 잔여 세대원 중 대리권을 가진 자가 갱신계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당초 임차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단독세대주가 치료후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동일단지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 ------------------------------------------------------------------------------------------------------------------------------------------------------------------ 제출 받---------------------------------------. --------------- 치료 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치료ㆍ요양을 마친 후 당해 주택으로 주소 이전 및 거주한다는 임차인의 확인서(다만, 임차인의 의사표시 불능시 진단서 등으로 갈음)	2. ---------------------------------------------------------------------------------- 불능 시 ---------------
제6조(입주자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실태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전대 등 임대주택법령 위반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임대주택법령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관리 등) ① -----------------------------------------------------------------------------------------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 법령 --------------------------------- 「주민등록법」 및 관계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 법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에게 무주택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 임대차계약 유지에 필요한 주요 내용 및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 단지 내 --------------------------------------------.
<신 설>	④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비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의 주거 이동) ① 관리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거주 중에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 순위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의 주거 이동) 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임차인의 명의 변경)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을 상속 또는 승계 받은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제9조(임차인의 명의 변경) -----------------------------------------------------------------------------------------------------------------------------------------------------------------------------------------------------------------------.
1.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ㆍ직계혈족의 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 --- 1년 이상 거주하던 ----------------------------------------------------------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 중 -----------------------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거절 등) 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 재계약-----------------------.
1. 임대차계약으로 약정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 재계약 거절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된 입주자는 퇴거절차를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② ------------------------------ 재계약------------------------------------------------------------.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거나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된 날로부터 3개월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갱신이 거절된 날로부터 2년	<삭 제>
제11조(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① (생 략)	제11조(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준용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를 준용하되 관리주체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① 관리주체는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①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 등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별도 계정을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공공임대주택-- 날이 속한 달부터 --.
<신 설>	③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는 전용부분의 주요시설을 포함한다.
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① 시장 및 관리주체(”LH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에게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같다)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7조제1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자치구와 분담하여 이--------------. 이 경우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자립 지원) ① 시 및 관리 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거나 입주자가 주거 자립하여 퇴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또는 단지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입주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자립 지원) ① --- 관리주체--------------------------------------------------------------------------------- 단지 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사회복지관 건물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회복지관 건물의 사용) ① -------- 공공임대주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리주체의 자체 세부시행규정) 관리주체는 관계 법규 및 본 규칙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세부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주체의 자체 세부시행규정) -------------------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