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 중 “연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섀시	30제곱미터 이하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섀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5의 4개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를 “공사감리자”로,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사무소 소재지가 속하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를 “권역의 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연면적”을 각각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건축물의 수 :”를 “대지 상호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 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수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을 위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단, 시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정한다)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개량ㆍ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제3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가설건축물) ① ~ ② (생  략)

제17조(가설건축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섀시	30제곱미터이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 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품 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섀시	5제곱미터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설치 하는 것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섀시	30제곱미터 이하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섀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생  략)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제6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4개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사무소 소재지가 속하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② -----------------------------------------------------------------------------------------------------------------------------------------------------------------------------------------------------------------------------------------------------------------------------. ---------------------------------------------------------------- 공사감리자 --------------------------------------------------------------- 권역의 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에 한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2. -------------------------------------------------------------------------------------------------------------------------------------------------------------------------------------------------. -------------------------------------------------------------------------------------------------------------------------------------------------------------------------------------------.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가.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나.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다.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맞벽건축 기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제32조(맞벽건축 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2. 대지 상호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 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호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수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을 위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생  략)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단, 시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정한다)

<신  설>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개량ㆍ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제3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