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식물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다음과 같다.

1. “서울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업소로서 식물에 관한 연구와 지식 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모아 가꾸는 곳이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자연체험,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2. “주제원”이란  식물원 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원으로 지정된 공간으로서 다양한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주제정원과 온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식물원을 통하여 생물 종 다양성을 구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식물 관련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식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3.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식물유전자원‧식물원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식물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각종 식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 관련 교육, 전시, 홍보

10. 그 밖에 식물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식물원은 매일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주제원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로 휴원할 수 있다.

1. 식물원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2. 식물원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휴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식물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식물원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식물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제원

가. 3월부터 10월 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그 외 지역: 상시 관람 가능

② 주제원의 입장권 매표시간 및 입장시간은 관람시작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입장료) ① 시장은 주제원 내 식물의 유지, 관리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제원의 입장료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제원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시장이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 또는 교육이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8. 식물원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

9.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둥이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그 카드에 등재된 가족에 대하여 주제원 입장료의 30 퍼센트를 감면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식물원 야외시설 등의 장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식물보호, 공중의 질서유지 및 이용 등에 위해가 없는 비영리성 행사(단, 체육행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이하 “이용허가”라 한다) 시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 및 식물 등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4. 특정 개인·기관‧단체 등의 영리목적 행사로 판단될 경우

5. 기타 식물원 운영, 이용질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식물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의 꽃과 열매, 토석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3.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식물 섭취행위

5. 음주·흡연 행위

6. 소음공해 유발 행위(고성방가 등), 쓰레기‧오물 투기 행위

7.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8. 동반한 애완동물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식물원에 입장하는 행위

9. 주제원 내 애완동물을 출입시키는 행위

10. 주차장 이외의 지역에서 주‧정차하는 행위

11.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2. 행상, 노점에 의한 상행위

13. 그 밖에 식물원 운영·관리·이용자안전·질서유지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2조(교육·문화·전시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식물과 관련된 지식을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문화·전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또는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강료 및 참가비는 규칙으로 정하되, 참가비의 금액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3조(요금의 환불) 사전 납부된 주제원 입장료‧시설 이용료·프로그램 수강료 및 참가비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식물원 및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0조의 2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서울식물원 운영위원회) 시장은 식물원의 운영·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식물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물원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식물수집·보전·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목원 홍보 및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식물 관련 전시에 대한 사항

6. 식물원 시설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물원의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식물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목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식물, 수목, 원예, 조경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홍보, 경영, 디자인, 전시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물원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식물원 내 주제원 입장료의 범위(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사용기준	금 액(원)
개 인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 10,000 3,000 ~ 5,000 1,000 ~ 3,000
단 체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3,000 ～ 7,000 1,000 ～ 3,000 700 ～ 1,000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