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인권담당관 김 병 기
제출년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신설로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인권문화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은 시민에게 세계인권선언의 날 의미를 알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로 우리시 인권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ㆍ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ㆍ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