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종합검토 의견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르신복지과>

조례안

주요내용

□ 조문신설

□ 조문내용

- 구청장의 책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추가(안 제4조제7호)

- 무장애 시설 인증 규정 삭제(안 제7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관련

법조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소요예산

□ 인증 취득 지원 1년간 소요예산(안) : 6,09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2023	2024	2025	비 고
본인증	1건 × 4,030천원 = 4,030천원	4,030	8,060	12,090	매년 1건씩 인상
예비인증	1건 × 2,060천원 = 2,060천원	2,060	4,120	6,180
합 계		6,090	12,180	18,270

※ 보건복지부고시,국토교통부고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4조(인증수수료) 적용

본인증 수수료 : 4,030,000원(적용요율 1.0),  예비인증 수수료 : 2,060,000원(적용요율 1.0)

※ 인증 취득 지원은 1건에 20%~100% 비율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 수립후 탄력적 운영

부서 검토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검토사항		기타의견
	있다	없다
1. 이미 관련 유사 조례가 있는지?		√
2. 발의된 조례안이 행정이나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3. 사업(정책)집행, 예산, 효과 등에 대한 검토여부?	√
4.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
5.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
6. 집행기준 및 행정절차 등이 불투명하여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지?		√
7.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
8. 기타 법률적 위반사항 등이 있는지?		√

종합

검토의견

□ BF(Barrier Free)인증 취득이 법적 의무도 아니고 취득 수수료 또한 수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건축주가 취득에 있어 소극적임.

□  따라서, 우리구에서 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개별시설물, 지역 접근·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시 성북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