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80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30일
발의자	:	허 훈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종태, 이효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최호정,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50 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광장 조성 목적에 어긋나거나 시민에게 위해가 될 우려 가 있거나 장기간 광장을 점유하는 행사의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 원회의 의견을 들어 광장사용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5일 전까지 신고하도 록 되어있는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신고 수리여 부를 판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임.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안건과 장소 등을 통지하기로 되어있는 열린광장운영시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도 맞지 않으므로 광장 사 용 15일 전까지 광장사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수정 하고자 함

○	또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해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음. 그러나, 타 법령에 '서울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어 사 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수정하 고자 함
○	마지막으로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따라 광장 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의 의무를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자는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의 90일 전부 터 15일 전까지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사용신고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광장 사용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광장의 무단 점유 등에 따라 광장 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 해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일”을 “15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을 “법령을 위반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신고) 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 ① ---------------------------------------------------------------------------------------------------------------------------------------------------------------------- 15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 --------------------------------------------------------------------------------.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1. ----------------------------- 법령을 위반하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철거조치 등) ①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철거조치 등) ① ---------------------------------------------------------------------------------------------------------------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