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64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30일
발의자	:	윤영희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강산,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병윤,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효원, 임춘대, 최민규, 최진혁,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6명)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문제, 정체성 과 취업과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나, 현행 조례상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상위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 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 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인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청소년”을 “청소년·청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ㆍ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