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56

발의년월일	:	2023년 06월 13일
발의자	:	허 훈 의원(1명)
찬성자	: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박성연, 박영한, 옥재은, 유정인, 윤영희, 이병윤, 이상욱, 이효원,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철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최근 폭언ㆍ폭행 등 악성민원인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신 변보호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 역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 하기 위해 올 4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당 공무원이 휴대 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 최근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음
○	이에, 현행 조례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각 종 안전 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 소ㆍ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토록 하 는 내용을 추가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 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 도록 안전시설ㆍ장비 확충 방안을 마련함
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지원토록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시장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휴대용 보호장비 확충

3. 청원경찰ㆍ방호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4.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제8조(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시장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휴대용 보호장비 확충 3. 청원경찰·방호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4.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의 설치
제6조(소속 부서장의 의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구비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속 부서장의 의무) -------------------------------------------------------------------------------------------------------------------------------.
1. 폐쇄회로텔레비전,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삭 제>
2. 안전용품 구비 및 사용 교육	<삭 제>
3. ∼ 5. (생 략)	1. ∼ 3.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8조(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조 ∼ 제11조 (생 략)	제9조 ∼ 제13조 (현행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