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65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9일
발의자	:	김길영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지향, 김혜지, 도문열, 문성호, 박상혁, 송경택, 심미경, 옥재은, 유정인,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6 명)

1.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 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북지원사업자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도 남북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가 중복하여 대북협 력사업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떨어짐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