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60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9일
발의자	:	김길영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지향, 김혜지, 도문열, 문성호, 박상혁, 박 석, 옥재은, 유정인,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이산가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뿐 아니라 서울시의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음. 이산가족문제는 서울시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안은 중복 규정하 고 있기에 폐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