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41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30일
발의자	:	김형재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윤, 이상욱,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홍국표, 황철규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최근 신설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 고,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제1항”을 “제5조 및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생 략)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제6조 ∼ 제8조(생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