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98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11일
발의자	:	이민석 의원(1명)
찬성자	:	김경훈,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춘대,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의원(39명)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 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 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제20조의4제1항 중 “연가일수 중”을 “연가일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 연가일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