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81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08일
발의자	:	박성연, 김영철, 김용일, 김재진, 김태수, 박환희, 신복자, 윤기섭, 이상욱, 임춘대, 홍국표 의원(1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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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 수를 조정하고, 심리안정휴가 및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 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 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안 제18조단서).
나.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로 인 해 심리적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 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19항 신설).
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2년 미만인”을 “5년 미만인”으로,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로, “2일”을 “3일”로 한다.

제24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별표 3의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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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8조(연가일수) --------------------------------------. ------------------------------------------------------------------------------------- 5년 미만인 ------------------ 5년 미만의 --------------------- 3일--------.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 ⑱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⑲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