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09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9일
발의자	:	김원태,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도문열, 문성호,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정준호, 최민규, 홍국표 의원(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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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 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 나
○	서울시 산하 일부 자치구에서는 최근 들어 5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 직휴가를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 시는 3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산하 자치구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50일 로 늘렸고, 전주시에서는 40년 이상 재직자 10일 휴가를 추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	서울시 본청 근무 공무원들이 자치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장기재직휴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 우며 특히 일부 타시도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개선하는 사례 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 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 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1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10일”을 “15일”로, “20일”을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⑩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⑪ ---------------------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 15일---------------------------------------- 25일----------------------------------------------------------.
⑫ ∼ ⑱ (생 략)	⑫ ∼ ⑱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