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47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14일
발의자	:	최민규,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숙자,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정지웅,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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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

○	광역의회 의결에 따라 시도지사는 각 광역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 부세 중 일부를 지방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하거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각 광역지자체 일반회계에 이전하도 록 함으로써,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재원 배분 에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

2. 제안이유

○	중앙정부는 수십 년째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19.24%를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지방일반재 정에 주고 있음. 이러한 칸막이식 교부방식은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진전 추세와 부 합하지 않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최근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 로 여유가 있는 반면, 복지 수요 증가로 지방일반재정은 많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일반재정으로 재원이 이전되거나, 상 황 변화에 따라서는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이 시행되는 등 지방재정 전체를 칸막이식에서 탈피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중앙 및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임.
○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일반재정 간의 재원이전(‘지방재정 스와프’)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에게 주도적 권한을 부여해야 함. 각 광역지자체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의회가 지역 사정을 반영 해, 재정 간 재원 이전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전 비율 등을 정하게 함 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세금 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게 하여야 함.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대한민 국 국회와 관계부처인 교육부 및 유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하 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부세법」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부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중앙정부는 수십 년째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19.24%를 「지방교부세법」에 의거해 지방일반재정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식 교부방식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전 추세와 부합하지 않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최근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기금 등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적립해 놓고 있는 반면, 복지 지출 증가로 지방일반재정은 많이 어려워 채무 증가 등을 통해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2022년 시 채무가 전년보다 1조2천억 원 늘어나 채무가 본청 기준 12조 원, 투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22조 원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결산 결과 3조6천억 원을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으로 쌓아두면서 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세금으로 금리부담을 감당하며 빚을 늘려 나가는 반면, 교육청은 서울시의 지불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만 받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예치하여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시정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일반재정으로 재원이 이전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이 시행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을 칸막이식에서 탈피하여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지방재정 스와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중앙 및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일반재정 간 재원이전 스와프를 함에 있어 광역 지방의회에게 주도적 권한을 부여해야 마땅합니다.

각 광역지자체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의회가 지역 상황을 반영해, 재정 간 재원 이전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전 비율 등을 지역 수요에 부응해 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행정안전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하나, 시·도의회 의결로 시·도지사에게 각 시·도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출하도록 하거나

둘, 역시 시·도의회 의결로 교육감에게 각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정 비율을 지방 일반재정에 이전하도록 함

2023.  9.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