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박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19

발의년월일	:	2024년 01월 25일
발의자	:	박 석 의원(1명)
찬성자	:	김용일, 김용호, 남궁역, 문성호, 박상혁, 서상열, 서호연,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종복,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숙자, 이승복, 이효원, 임춘대, 홍국표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작년 연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학동 화재 등으로 화재 대응 용 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시민 불안감이 늘어나고 적절한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 사상의 원인 중 연기ㆍ유독가스 흡입 관 련이 40% 이상으로 나타난 만큼, 관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 함(안 제3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 안내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 5조).

라.	시장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ㆍ점검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화재안전교육) 시장은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제4조(화재안전교육), 제5조(비용 지원) 등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 상

○ 제4조(화재안전교육) 및 제5조(비용 지원)

나. 전제

○ 제4조(화재안전교육)는 2024년 서울시 예산서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교육 강화(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비용을 준용

○ 제5조(비용지원)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1개 비용 13,000원으로 전제하여 추계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단가(13,000원)는 경기도의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단가를 준용

○ 또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1개소당 100개씩 총 200개소에 비치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에 나누어 발생

○ 제6조(협력체계 구축)은 이메일, 공문 등 내부 전산망을 통한 추진 전제

○ 화재안전교육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2025년∼202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합계) ≒ 510,000천원(연평균 102,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화재안전교육(제4조)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비용 지원(제5조)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260,000
	소계(b)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510,000
□ 총 비용(b-a)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510,000

4. 덧붙이는 의견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및 수량 변동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계분석관	김 지 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제4조(화재안전교육), 제5조(비용 지원) 등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510,000천원(연평균 102,000천원)

= 화재안전교육 비용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

= 250,000천원 + 26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화재안전교육(제4조)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비용 지원(제5조)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260,000
	소계(b)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510,000
□ 총 비용(b-a)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510,000

○ 화재안전교육 비용 = 250,000천원

= 50,000천원 × 5년

※ 화재안전교육 비용은 2024년 서울시 예산서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교육 강화(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비용을 준용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 = 260,000천원

= 13천원 × 100개 × 200개소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단가는 경기도의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단가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