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1416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수립 중심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효율적 기획‧조정을 위해
‘도시계획국’ →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

-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시행 등 도시공간 혁신 사무 신설

-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무 이관
(← 균형발전본부)

나.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아리수본부｣ 명칭 변경

- 공급자 관점의 정책적‧기능적 명칭에서 시민친화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수도 종합계획 ‘아리수2.0’의 성공적 추진 동력 확보

다. 그밖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실국간 사무 조정

- 갈등관리 실효성 제고 위해 갈등관련 사무 이관 (행정국 → 기획조정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3. 10. 6. ∼ 10. 10.)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 (☎2133-67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제5조제10호 중 “평가”를 “평가, 갈등관리”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사회협력 및 갈등관리”를 “사회협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을 “도시개발”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가목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ㆍ본부ㆍ국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실ㆍ본부ㆍ국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행정국, 재무국,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	② ----------------------------------------------------------------------------------------------------------------------------------------------------- 도시공간본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기획조정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성과ㆍ목표관리, 행정서비스ㆍ지시사항ㆍ위험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 평가, 갈등관리---------------
제13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행정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협력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협력--------------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본부장----------------.
<신 설>	1.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4.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5. ∼ 8.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18조(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균형발전본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4. ∼ 7. (생 략)	3. ∼ 6.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21조(한시기구) ① (생 략)	제21조(한시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에 한시적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을 두며, 균형발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제2절 서울아리수본부
제5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6조(설치) ① ---------------------------------------------------------------------------------------------------------------- 서울아리수본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6조 제2항 관련) (표 생략)	[별표2] 서울아리수본부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6조 제2항 관련) (표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소관 사무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본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 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 2133-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