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45

발의년월일	:	2024년 02월 02일
발의자	:	김형재, 김규남, 김길영, 김용호, 김재진, 김혜영, 김혜지, 남창진, 신동원, 옥재은, 우형찬, 윤종복, 이상욱, 이승복,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정지웅 의원(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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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 자유총연맹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명백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지원 활성 화에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 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자유총연맹을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으 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및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 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라.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 관ㆍ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전한 안보관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책 수립, 시행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확충사업

5.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지원),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표창) 등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관련부서(행정국) 확인결과 현재 기추진사업(붙임1, 붙임2 참고)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창장 및 상장 제작비용(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시민 시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참고] 2024년 서울시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사업 예산 (제3조 관련)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 시민안전의식 제고활동, 안보지킴이 워크숍,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58,300,000원	=	58,3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 인건비 등 - 일반운영비 36,036,000원	=	36,036 27,511 8,525
주 : 제3조(지원) 관련 예산은 총 94,336천원임 자료 : 2024년 서울시 행정국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1] 2023년 서울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관련 (제3조 관련)

2023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

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법정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사업비와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여 협력체계와 동반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1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보조금법」제6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ㅇ「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 추진방향

ㅇ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준수

ㅇ 국민운동단체 등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

ㅇ 통일안보체험 등 다중참석 행사 추진 시 참가자 안전대책 철저

ㅇ 단체 설립목적 및 특성과 사업 간 연계강화 및 사업추진 성과관리

2		지원계획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ㅇ 지원내용 : 공익활동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법정단체 보조금별 지원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 및 협약체결에 따라 추진

자료 : 2023년 서울시 행정국 자치행정과-4545 2023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 발췌

[붙임2] 2023년 서울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관련 (제5조 관련)

2023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국민운동 추진단체 유공회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시민 표창에 대한 부상 없음(「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

ㅇ 표창대상 : 서울시 국민운동단체의 회원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자료 : 2023년 서울시 행정국 자치행정과-18426 2023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