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 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37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14일
발의자	:	이종배 의원(1명)
찬성자	: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송경택, 이상욱,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주변 학습권 보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 며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다.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의 범위(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습권 보호환경의 개념을 정립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권 보호환경”이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경관, 대기 등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한 학교 주변 구역을 말한다.

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3. “보행편의증진시설”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에 따른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학교 주변에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계획 등

제5조(학습권 보호환경 조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계획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2.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주변 식품 및 제품의 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들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2.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3. 학교 주변 식품 및 제품에 관한 안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구역 내 안전한 환경조성

제3장 학습권보호환경 조성 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7조(학습권보호환경조성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습권환경조성 위원회(이하 “학습권보호환경조성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습권보호환경조성 종합계획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습권보호환경조성의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습권보호환경조성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학습권보호환경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와 같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시장, 3급 이상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대표 구의원 1명

5.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6.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명

7. 교직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명(교장, 교사, 일반직원 각 1명)

8.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시민 공모 2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교육안전 업무 전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활동 등

제8조(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장은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자우선도로 및 보행편의증진시설 설치) 시장은 학교 인근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 및 보행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한시적 일방통행 운영) 시장은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지역에 구간별ㆍ시간대별로 일방통행로가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등

제11조(쓰레기투기 예방 및 환경보전) 시장은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 담배꽁초, 술병 등 쓰레기 투기금지 표식 및 CCTV를 설치하고 집중적인 환경미화를 위해 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광고물 투기예방 및 수거) 시장은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광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표식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수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집회 및 시위 금지 및 제한) 시장은 학교의 주변 지역에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금연구역 홍보 및 단속) 시장은 학교 경계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외 추가적인 표식 설치 및 금연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기오염 측정 및 개선) 시장은 학교 주변 대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며 구민들이 학교 주변 대기정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제6장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등

제16조(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홍보)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를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전담관리원) 시장은 조리ㆍ판매업소의 전담 관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어린이 식품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9조(협조)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교육청, 경찰서, 학교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