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79

발의년월일	:	2024년 04월 02일
발의자	:	김춘곤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숙자, 이승복, 이희원,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9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폭염’은 공기의 온도만 고려한 “일 최고기온”을 기준 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폭염특보를 발령함에 있어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정비하 는 한편, 기타 조례의 자구 수정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폭염의 정의 중에서 “일 최고기온”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함.( 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고기온이”를 “최고 체감온도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ㆍ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폭염저감시설(제2조제4호 관련)

폭염저감시설	정 의
지붕 차열도장 (쿨루프)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도료를 시공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안개형 냉각 또는 안개형 냉각수 시스템 (쿨링포그)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면서 미세 물분자의 기화를 이용하여 주위 온도를 낮추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열성 도로포장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하거나 및 나무를 심어 무더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나무그늘 만들기	여름철 도심 보행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나무터널과 같이 나무를 이용해 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이나, 벽면분수·생태 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 시설	위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 최고 체감온도가 -----------------------.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2.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 구청장--------------------.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 「자연재해대책법」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