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80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08일
발의자	:	김인제 의원(1명)
찬성자	:	강동길, 김원태, 김춘곤,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봉양순, 신복자, 아이수루 ,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민옥, 이소라, 이숙자,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임춘대, 전병주, 최민규, 한 신,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 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 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	시장에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 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 무를 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정의(안 제2조 제10호)
나.	시장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노력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의3(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