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26

발의년월일	:	2024년 04월 03일
발의자	:	우형찬 의원(1명)
찬성자	:	김성준,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이소라 , 이용균, 임규호, 전병주 의원(12명)

1. 제안이유

○	‘19~23년 최근 5년간 전국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의 경우, 전국 대비 서울의 비율이 50%에 육박(‘19년 전국 393 개동 중 194개동,‘23년 전국 468개동 중 228개동) 하며, 특히 초고 층 건축물에 비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23년 228개동 중 207개동)
○	특히,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재난발생 요인 가운데 대규모 유 동인구 및 상주인구로 인해 화재발생 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곳으 로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리주체의 화재 및 대피 동선 등 의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관한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시, 대피 등 동선 안내를 지원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 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생 략)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