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규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73

발의년월일	:	2021년 04월 01일
발의자	:	박순규 의원(1명)
찬성자	:	김경영, 김기덕, 김재형,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최웅식, 최정순, 황규복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청계천 시설물인 청계광장과 수변무대 등을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수위 상승 또는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시설물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시설 사용의 취소ㆍ정지 등 필요 조치 항목에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안 제8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