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29

발의년월일	:	2024년 02월 02일
발의자	:	허 훈 의원(1명)
찬성자	:	곽향기,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종길, 김혜지, 문성호, 박상혁, 서상열, 이상욱, 이효원, 이희원, 장태용, 정지웅, 황철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최근 노후가 심한 아파트에서 잇달아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서울시 역시 현장방문 및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의 보완 필요 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아 파트를 포함하고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포함한 소방설 비 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조례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도 서울특별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도록 함
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설치 대상에 노후아파트를 포함함
다.	시민들이 소방설비의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규 정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과”를 “사항 및”으로, “필요한”을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호별표1의 기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소방시설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항 및 -------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호별표1의 기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ㆍ확인 등) ① (생 략)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ㆍ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시민이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소방시설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제2항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1,353,060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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