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746

발의년월일	:	2024년 04월 03일
발의자	:	김용호, 김길영, 김용일, 김원중,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박칠성, 송경택, 송도호, 이병윤, 이상욱, 한 신 의원(14 명)
	: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자율소방대 등에 대하여 정의함. ( 안 제2조)
나.	시장에게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 성하고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 (안 제3조)
다.	자율소방대 구성, 임무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자율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사.	지원을 받은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아.	자율소방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 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자.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차.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공이 있는 자에 표창할 수 있 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등의 규모, 점포 및 상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화기취급 감시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자율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자율소방대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자율소방대장은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할 소방서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자율소방대 그리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지원을 한 경우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자율소방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3. 자율소방대의 지원 및 지도·감독

4. 그 밖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자율소방대 관리시스템)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소방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시장명
소재지
대장		성명		연락처
부대장		성명		연락처
대원수		명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자율소방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

[별지 제2호서식]

자율소방대 등록대장
순번	등록일	시장명	대장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별지 제3호서식]

자율소방대 지원 신청서
신청대상	시 장 명 (상점가명)		조직구성연도
	소재지
	연 락 처 (이동전화)	( )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항목 (항목별 산출기준 포함)
	활용용도
	기대효과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대 장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