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85

발의년월일	:	2024년 05월 27일
발의자	:	김 경, 김기덕, 김영철, 박승진, 박칠성, 서준오, 왕정순, 이원형, 임만균, 한 신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재외동포의 활발한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을 위해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의 정의를 내림.
나.	재외동포가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서비스를 지원받 을 수 있음을 명시함.
다.	재외동포 지원 협력 시책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명시함.
라.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협력체계를 추진할 수 있음.
마.	서울특별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바.	재외동포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직무, 수당 해촉 등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외동포기본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인단체”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지역,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2. 해외 거주자 중 시에 연고가 있는 재외동포

3. 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한인단체에 속한 재외동포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동포

제4조(재외동포의 지위) 재외동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시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외동포의 지역경제ㆍ사회ㆍ문화 활동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2.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보육, 통ㆍ번역 및 창업 지원 등

3.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4. 재외동포 및 한인단체 등과의 교류활동과 유대강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5. 시를 연고지로 하거나 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인단체 소속 재외동포를 위한 유관사업 발굴 및 지원

6. 시를 연고지로 하거나 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인단체 소속 재외동포의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7.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

8. 재외동포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찾기 사업

9. 그 밖에 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외동포 서울 방문의 해 등 운영) 시장은 재외동포 서울 방문의 해 운영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 사업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ㆍ문화ㆍ창업ㆍ포럼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재외동포 초청 행사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및 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친선 결연) ① 시장은 재외동포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인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선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한인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친선결연을 체결한 단체가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2. 한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선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켰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