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83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 10일
발의자	:	남궁역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창진, 민병주, 박수빈, 박춘선, 박환희, 봉양순,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이병윤, 이상욱, 이영실,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9 명)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 약계층 지원 범위 중 제3호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장비 및 용품의 제공’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 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7조제1항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