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51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26일
발의자	:	박성연,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 훈, 홍국표 의원(5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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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조 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4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12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성별ㆍ경력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4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12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성별·경력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