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50

발의년월일	:	2024년 05월 27일
발의자	:	김기덕 의원(1명)
찬성자	: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민병주, 박승진, 박칠성, 성흠제, 왕정순, 우형찬, 유정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홍국표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최근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인해 남녀노소 모든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 에 대한 주요 대상 및 동기가 불특정해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발생의 보호와 지원을 강 화하고자, 관련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정보교류 협력 등 협력체계 조 항을 신설하여, 정보교류와 협력 등에 대한 실질적 근거 조항 마련

2. 주요내용

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함 (안 제6 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다.	기타 : 별도 작성내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