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3036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19일
발의자	:	김정태, 김경영, 김기대, 김기덕, 김제리, 김태수, 김태호, 박기열, 박순규, 봉양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안광석, 이영실, 임종국, 장상기,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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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의 경우 추계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의안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한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④ (생 략)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한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