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286

발의년월일	:	2021년 04월 01일
발의자	:	서윤기,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영희,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혜련, 박기열, 송재혁, 신정호, 여 명, 우형찬, 이광호, 이병도, 전병주, 채유미, 최 선 의원(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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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하여 권리보장 및 지원면에서 미흡한바, 이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 마련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센터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마.	시청각장애인 관련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시청각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

3.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

4. 대상자 발굴·연계·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

2. 자립생활 교육·훈련, 직업재활

3. 자조모임 운영·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4.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5.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양성 및 파견

6.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개발·보급

7.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및 홍보

8.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청각장애인의 발굴·상담

2.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및 돌봄 제공

3.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수단의 개발·연구

4.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시청각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서울특별시 장애인 지원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서 번 호	2021020300000002

미첨부사유서(1호)
요 청 인 :	서윤기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1.02.03
회 신 일 :	2021.02.04	내용문의 :	02-2180-7943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실태조사), 제8조(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및 제10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제9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는 장애인자립지원과에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2021년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예산 : 250,000천원

(별첨 [참고자료1] 2021년 시청각장애인(중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설명서 참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950,000천원(연평균 19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9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1~202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3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시청각장애인지원위원회는 10명(담당국장 1명, 시의원 1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정기 1회, 임시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50,000천원(연평균 19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제7조)	20,000	-	-	20,000	-	40,000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제8조)	144,000	144,000	144,000	144,000	144,000	720,000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0조)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190,000
	소계(b)	202,000	182,000	182,000	202,000	182,000	950,000
□ 총 비용(b-a)		202,000	182,000	182,000	202,000	182,000	950,000

○ 실태조사 : 조사단가 20,000천원×2회(2021년, 2024년)=40,000천원

- 조사단가 : 2021년 제주도‘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예산 20,000천원 적용

○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 연간 비용 144,000천원×5년=720,000천원

- 연간 비용 : 2021년 제주도‘시청각중복장애인서비스지원사업’예산 144,000천원 적용(별첨 [참고자료2] 2021년 제주도 시청각중복장애인서비스지원사업 사업설명서 참조)

○ 위원회 운영비용 : 참석수당 16,000천원+업무추진경비 3,000천원=19,000천원

- 참석수당 : 수당단가 200천원×8명×연 2회×5년=16,000천원

※ 참석수당 단가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0명 중 시의원(1명) 및 담당국장(1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경비단가 30천원×10명×연 2회×5년=3,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단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