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268

발의년월일	:	2021년 04월 01일
발의자	:	이현찬, 경만선, 김소양,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희걸, 이상훈, 이세열, 이영실, 임종국, 채유미, 최기찬, 최정순, 한기영 의원(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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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의 감면 신설(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담배소비세 납세담보의 감면) ① 시장은 영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의 납세담보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이하 이 조에서 ‘납세담보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 신청자에게 납세담보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을 받은 자가 지방세의 체납 또는 채권확보의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담보 감면 적용을 중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담배소비세 납세담보의 감면) ① 시장은 영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의 납세담보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이하 이 조에서 ‘납세담보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 신청자에게 납세담보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을 받은 자가 지방세의 체납 또는 채권확보의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담보 감면 적용을 중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