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규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74

발의년월일	:	2021년 04월 01일
발의자	:	박순규 의원(1명)
찬성자	:	김경영, 김기덕, 김재형,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양민규, 이영실,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최웅식, 최정순, 황규복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지난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서울시 지방세 체납은 6조6,725억원이고 매년 평균 1조3,345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 정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서울시의 최근 5년간 평균 체납 지방세 징수률은 17.2%로 대구광역시 41.2% 광주광역시 39.8%에 비교하여 저조한 실정임. 현재 체납세금 징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개인 월별 지급액 한도 100만원은 26년 전인 1995년 6월 책정된 금액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고,

○	더욱이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개정되어 소득세 납부로 실질 포상금은 약 25%가 감액되며, 체납 세금 징수 동기부여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도액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체납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 (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1995년 조례 개정 시 한정한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 한도액 100만원을 물가상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240만원이상 포상금에 대한 과세, 체납징수 동기부여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하여 125만원으로 조정 함. (안 제5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을 “12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2. 제1호----------------------------------------------------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한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2. ------------------ 125만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 서 번 호	2021021500000002

미첨부사유서(1호)
요 청 인 :	박순규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백소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1. 02. 15.
회 신 일 :	2021. 02. 18.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지급한도)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0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0,000천원으로 연평균 2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포상금의 개인별 월별 지급 한도 상향에 따른 비용은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한도액(월별 1,000천원)을 수령한 인원의 평균값과 한도 상향액을 곱하여 추계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0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에 따른 비용 (제5조 제1항 제2호)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b)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총비용(b-a)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에 따른 비용 = [eqn: sum _{i=1} ^{5} (연간포상금지급한도상향에따른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2026년)

- 연간 비용 ≒ 20,000천원

≒ 250천원 × 80명

·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액 : 250천원

·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한도액(월별 1,000천원) 수령 평균 인원 : 240명 ÷ 3년 = 80명

(단위 : 명)

구 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합 계
2018년	13	6	15	11	14	6	65
2019년	15	15	25	14	13	14	96
2020년	15	9	18	16	12	9	79
총합계	43	30	58	41	39	29	240

자료 :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자료 재작성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